문서보기 - 국심 1993광1252, 1993. 8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3광1252, 1993. 8. 9.
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3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