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70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70, 1995. 9. 26.
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