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1003, 1993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1003, 1993. 7. 13.
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