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990, 1993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990, 1993. 7. 6.
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