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604, 1989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604, 1989. 11. 6.
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,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8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