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939, 1993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939, 1993. 7. 3.
쟁점토지의 90.1.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