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552, 1989. 11. 6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552, 1989. 11. 6.

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8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