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65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65, 1995. 9. 26.
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