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843, 1993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843, 1993. 6. 24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