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64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64, 1995. 9. 26.
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