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63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63, 1995. 9. 26.
화해조서상의 양도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