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714, 1993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714, 1993. 7. 16.
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