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62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62, 1995. 9. 26.
토지의 취득일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