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505, 1989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505, 1989. 11. 2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