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635, 1993. 6. 2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635, 1993. 6. 2.
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