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496, 1989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496, 1989. 11. 10.
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