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19 98-0332, 1998. 7. 29.

문서번호 19 98-0332, 1998. 7. 29.

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