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광0623, 1993. 6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3광0623, 1993. 6. 1.

90.9.7 상속개시 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3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