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5-0359, 1995. 9. 26.

문서번호 19 95-0359, 1995. 9. 26.

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