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30, 1998. 7. 29.
문서번호 19 98-0330, 1998. 7. 29.
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