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29, 1998. 7. 29.
문서번호 19 98-0329, 1998. 7. 29.
폐업된 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고 주식 7%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