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608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608, 1993. 6. 3.
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