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451, 1989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451, 1989. 11. 13.
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