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광0607, 1993. 6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3광0607, 1993. 6. 2.

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