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53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53, 1995. 9. 26.
토석채취권가액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