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557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557, 1993. 6. 3.
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