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광0555, 1993. 5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광0555, 1993. 5. 27.

“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”인지 아니면 “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”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