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540, 1993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540, 1993. 4. 30.
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