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401, 1989. 10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401, 1989. 10. 11.

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