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493, 1993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493, 1993. 6. 17.
해외의 특수관계있는 법인 사이에 형성된 이전 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외자를 자본재 도입에 사용하기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받았으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지 못했고, 증자액으로 국내에서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구입한 경우,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