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23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323, 1998. 7. 1.
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일 이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