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49, 1995. 9. 26.
문서번호 19 95-0349, 1995. 9. 26.
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경우의 적법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