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448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448, 1993. 6. 3.
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