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435, 1993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435, 1993. 3. 15.
농지의 양도가 “농지대토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