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5-0347, 1995. 9. 26.

문서번호 19 95-0347, 1995. 9. 26.

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
지방·기타 각하

결정일 1995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