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22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322, 1998. 7. 1.
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