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414, 1993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414, 1993. 5. 3.
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