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398, 1993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398, 1993. 5. 6.
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