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397, 1993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397, 1993. 4. 29.
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