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8-0319, 1998. 7. 1.

문서번호 19 98-0319, 1998. 7. 1.

동생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이 자동차를 취득?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