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394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394, 1993. 6. 3.
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