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360, 1989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360, 1989. 10. 17.
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