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18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318, 1998. 7. 1.
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(등록)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