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341, 1993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341, 1993. 4. 16.
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