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346, 1989. 10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346, 1989. 10. 12.

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89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