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42, 1995. 8. 29.
문서번호 19 95-0342, 1995. 8. 29.
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