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41, 1995. 8. 29.
문서번호 19 95-0341, 1995. 8. 29.
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