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263, 1989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263, 1989. 11. 7.
국세환급금만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