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5-0338, 1995. 8. 29.

문서번호 19 95-0338, 1995. 8. 29.

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
지방·기타 경정

결정일 1995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