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263, 1993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263, 1993. 5. 17.
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17.